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환경·에너지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
#전력망#첨단산업#정부 주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AI 기업과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
반도체·AI 기업과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전이 천천히 전력망을 늘리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서 빠르게 확충해요
현재는 한전이 천천히 전력망을 늘리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서 빠르게 확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·AI 같은 첨단산업이 안정적인 전력을 받아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요
반도체·AI 같은 첨단산업이 안정적인 전력을 받아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줄어들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환경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줄어들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