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황운하|조국혁신당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안전운임제#화물노동자권익#교통안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화물노동자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도입하고 적용 품목과 부대조항까지 법으로 강화하는 것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적용 품목 확대와 임금 용어 정비, 부대조항의 법적 효력화, 위원회 구성의 동수화로 제도 실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인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화물노동자의 소득 보장 및 안전 향상에 기여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3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