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정혜경|진보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노동자권리#단체행동권개선#긴급조정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 및 합리적 제한으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조정기간과 특별조정위원회 규정이 개선되며 긴급조정도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3권의 합리적 제한과 방산물자 공급 안정의 균형을 달성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조정기간과 특별조정위원회 규정이 개선되며 긴급조정도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3권의 합리적 제한과 방산물자 공급 안정의 균형을 달성한다.
의안번호: 2203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