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파업권#방위산업#노동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업이 완전히 금지돼요, 앞으로는 공익사업처럼 제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.
현재는 파업이 완전히 금지돼요, 앞으로는 공익사업처럼 제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자는 파업할 기본권을 일부 되찾고, 국가는 국방력 공백을 막을 수 있어요.
노동자는 파업할 기본권을 일부 되찾고, 국가는 국방력 공백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위산업 중단으로 군사력이 약해지거나 파업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
방위산업 중단으로 군사력이 약해지거나 파업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