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특례정책#지역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에 특례를 부여해 지역 활성화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촌유학 활성화, 외국인유학생 연계훈련 우선선정, 빈집 보상 확대 등 다수 규정이 신설·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활력과 인구유입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규제 난이도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촌유학 활성화, 외국인유학생 연계훈련 우선선정, 빈집 보상 확대 등 다수 규정이 신설·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활력과 인구유입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규제 난이도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