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국토·도시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#지방지원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 주민,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사람, 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인구감소지역 주민,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사람, 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는 교육·주택·산업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요
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는 교육·주택·산업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이전이 쉬워지고 교육·의료·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
지방 이전이 쉬워지고 교육·의료·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재정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
산림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재정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