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허위사실금지#기념사업국제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 보호 강화와 허위사실 금지, 기념물 보존 확산과 국제협력 지원을 담은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본군 위안부 사실 부정·왜곡 금지와 기념사업의 건립·보존 및 국제협력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명예 보호와 허위사실 억제로 국제인식 개선과 기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논쟁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본군 위안부 사실 부정·왜곡 금지와 기념사업의 건립·보존 및 국제협력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명예 보호와 허위사실 억제로 국제인식 개선과 기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논쟁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