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6-02-05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인권·차별금지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안부 피해자#역사 보호#명예훼손 금지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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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·유족과 역사 관련 단체, 국내외 시민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·유족과 역사 관련 단체, 국내외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안부 피해를 부정·왜곡해도 제한이 없지만, 앞으로는 거짓 정보 유포를 법으로 금지해요
현재는 위안부 피해를 부정·왜곡해도 제한이 없지만, 앞으로는 거짓 정보 유포를 법으로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고, 피해자들의 명예가 지켜져요
우리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고, 피해자들의 명예가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역사 해석의 자유와 규제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한 논쟁 가능성이 있어요
역사 해석의 자유와 규제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한 논쟁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