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매수수용#장기보유특별공제#양도소득세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자산에만 적용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매수·수용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별도 적용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양도에서도 혜택이 보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매수·수용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별도 적용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양도에서도 혜택이 보완된다.
의안번호: 2203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