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정희용|국민의힘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계유산#통합관리원#보존관리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의 효율성과 국제적 홍보를 위한 통합관리원을 설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집행의 전문성과 국제협력이 강화되어 방문객 유치가 늘어날 것이나 공익성 확보를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집행의 전문성과 국제협력이 강화되어 방문객 유치가 늘어날 것이나 공익성 확보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