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사업토지수용#양도소득세감면확대#보상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금 60%, 채권 65%(만기 75/85%), 대토보상 80%로 상향하고 종합한도는 3억/5년 또는 5억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상 불만 해소와 사업 추진의 속도·안정성은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혜택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금 60%, 채권 65%(만기 75/85%), 대토보상 80%로 상향하고 종합한도는 3억/5년 또는 5억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상 불만 해소와 사업 추진의 속도·안정성은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혜택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