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조세·세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지수용#양도소득세#공익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양도소득세 감면이 최대 40%에서 80%로 올라가고, 감면 한도도 1억에서 3억으로 늘어나요
양도소득세 감면이 최대 40%에서 80%로 올라가고, 감면 한도도 1억에서 3억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내줄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충할 수 있어요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내줄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만 줄여줘도 원래 토지 가격만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
세금만 줄여줘도 원래 토지 가격만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