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윤재옥|국민의힘
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#낙동강#취수원다변화#식수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로 국민 식수 안전과 물복지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수원 다변화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식수 안전 강화와 지역 간 상생, 물 위기 대응력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수원 다변화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식수 안전 강화와 지역 간 상생, 물 위기 대응력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03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