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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인노무사 자격대여로 생긴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, 불가하면 가액을 추징하는 보완입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8조를 통해 자격대여로 발생한 금품이나 이익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, 몰수 불가 시 가액을 추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도덕적 해이 감소와 법적 실효성 강화로 공정한 시장 경쟁이 촉진되며, 당국의 집행 부담은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