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법무·사법
김위상|국민의힘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노무사#자격대여#몰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인노무사와 불법 자격 대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인노무사와 불법 자격 대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대여로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그로 인한 돈을 반드시 빼앗아가요
현재는 불법 대여로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그로 인한 돈을 반드시 빼앗아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으로 자격을 빌려주고 버는 돈을 모두 강제로 회수해서 법 위반의 이익을 없애요
불법으로 자격을 빌려주고 버는 돈을 모두 강제로 회수해서 법 위반의 이익을 없애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합법적으로 번 돈과 불법으로 번 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합법적으로 번 돈과 불법으로 번 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