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수술#의료인 자격#의료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사, 수술실 종사자, 수술받는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
의사, 수술실 종사자, 수술받는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자격자 수술 교사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의사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요
현재는 무자격자 수술 교사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의사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술받을 때 자격 있는 의사가 안전하게 수술하도록 보장받을 수 있어요
수술받을 때 자격 있는 의사가 안전하게 수술하도록 보장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