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김선민|조국혁신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술실안전#무자격자대리수술#공익신고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·면제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7조의2에 따라, 수술실 불법행위 감시와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술실 안전과 의료계 신뢰를 높이지만, 진입장벽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7조의2에 따라, 수술실 불법행위 감시와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술실 안전과 의료계 신뢰를 높이지만, 진입장벽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