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국방·병무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급식비#처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외거주를 명받은 군 간부들이 영향받아요.
영외거주를 명받은 군 간부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영내급식할 때도 급식비를 공제하는데, 앞으로는 공제하지 않도록 바꿔요.
지금은 영내급식할 때도 급식비를 공제하는데, 앞으로는 공제하지 않도록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부 군인들이 매달 받는 급식비가 깎이지 않아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간부 군인들이 매달 받는 급식비가 깎이지 않아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식 실제 비용 충당 여부와 부정 신청 가능성을 점검해야 해요.
급식 실제 비용 충당 여부와 부정 신청 가능성을 점검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