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행정·지방자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·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#제주도#기초자치단체#행정 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민과 제주시, 서귀포시민
제주도민과 제주시, 서귀포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초자치단체가 없던 것에서 동제주시·서제주시·서귀포시 3개가 새로 생겨요
기초자치단체가 없던 것에서 동제주시·서제주시·서귀포시 3개가 새로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민들이 지역 일에 더 참여하고 지역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
도민들이 지역 일에 더 참여하고 지역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역 간 조화 유지가 필요해요
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역 간 조화 유지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