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행정·지방자치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정책연구소#지방정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·도당 관계자와 정책연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
시·도당 관계자와 정책연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방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못 만드는데, 앞으로는 별도로 만들고 독립적인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
지금은 지방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못 만드는데, 앞으로는 별도로 만들고 독립적인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당 정책이 더 잘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 더 맞는 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
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당 정책이 더 잘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 더 맞는 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정치자금 낭비 논란이 생기거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정치자금 낭비 논란이 생기거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