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재난·안전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박안전#항만규제#환경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소유자와 항만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박 소유자와 항만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승인되는데, 앞으로는 관리청이 실제로 선박 상태를 확인한 후 승인해요.
현재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승인되는데, 앞으로는 관리청이 실제로 선박 상태를 확인한 후 승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선박이 항만에서 침수되거나 기름을 유출시키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어요.
낡은 선박이 항만에서 침수되거나 기름을 유출시키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박 신고 때마다 관리청의 검사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.
선박 신고 때마다 관리청의 검사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