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결되지않을권리#노사합의#근로시간외근무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합의로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사합의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외 지시에 따른 업무를 금지하고, 불이익 금지 규정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일-생활 균형 개선이 기대되며, 이행과 합의의 정착이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사합의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외 지시에 따른 업무를 금지하고, 불이익 금지 규정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일-생활 균형 개선이 기대되며, 이행과 합의의 정착이 필요.
의안번호: 2203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