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계류선박#현장조사권한#해양오염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기간 방치 선박의 현장조사를 해양오염 예방 목적으로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긴급출입 규정을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에 대해 출입·확인·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오염 예방 효과 강화와 주체 간 협력 증가가 기대되나 법적 남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긴급출입 규정을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에 대해 출입·확인·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오염 예방 효과 강화와 주체 간 협력 증가가 기대되나 법적 남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