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환경·에너지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치선박#해양오염#사전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만 관계자, 주변 지역 주민
항만 관계자, 주변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제가 생긴 후에 선박을 확인하지만, 앞으로는 오염 위험이 있는 방치선박을 미리 검사할 수 있어요
현재는 문제가 생긴 후에 선박을 확인하지만, 앞으로는 오염 위험이 있는 방치선박을 미리 검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되고 버려진 선박에서 기름이 새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
오래되고 버려진 선박에서 기름이 새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선박을 검사할 수 있어요
검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선박을 검사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