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범죄·형사
이종배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범죄#형사처벌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.
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 나이대가 보호처분만 받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.
현재는 이 나이대가 보호처분만 받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 피해자는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해져요.
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 피해자는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성장 중인 청소년을 성인처럼 처벌하면 재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성장 중인 청소년을 성인처럼 처벌하면 재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