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이종배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미성년연령#청소년처벌강화#소년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년의 형사미성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춰, 12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0-14세의 형사미성년자 체계가 12세 미만으로 축소되고, 12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결과적으로 강력범죄 억제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, 아동발달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·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소년의 형사미성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춰, 12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0-14세의 형사미성년자 체계가 12세 미만으로 축소되고, 12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결과적으로 강력범죄 억제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, 아동발달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·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3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