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용혜인|기본소득당
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
#탄소세배당#공정한조세#녹색성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탄소세 수입을 전액 배당으로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이다.
✅ 배당 대상은 국민·결혼이민자·영주자격 외국인이고, 배당은 현금으로 연 2회 지급되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.
✅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고 골고루 복지를 확충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배당 규모의 변동성, 부정수급 위험이 남는다.
✅ 배당 대상은 국민·결혼이민자·영주자격 외국인이고, 배당은 현금으로 연 2회 지급되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.
✅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고 골고루 복지를 확충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배당 규모의 변동성, 부정수급 위험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