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환경·에너지
용혜인|기본소득당
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
#탄소중립#탄소세#배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이 탄소세배당을 받아요.
모든 국민이 탄소세배당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없지만, 앞으로 탄소세를 거두고 그 돈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요.
현재는 없지만, 앞으로 탄소세를 거두고 그 돈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가격이 오르지만, 매년 받는 현금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.
에너지 가격이 오르지만, 매년 받는 현금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당액이 실제 물가 인상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.
배당액이 실제 물가 인상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