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조세·세금
용혜인|기본소득당
탄소세법안
#탄소세#기후위기#에너지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, 제조업체, 일반 소비자가 영향받아요
운전자, 제조업체, 일반 소비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화석연료만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휘발유·석탄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 시 톤당 8만원의 탄소세가 붙어요
현재는 일부 화석연료만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휘발유·석탄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 시 톤당 8만원의 탄소세가 붙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휘발유, 난방비, 배송비가 올라서 우리 생활비가 상당히 증가할 거예요
휘발유, 난방비, 배송비가 올라서 우리 생활비가 상당히 증가할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저소득층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
저소득층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