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국방·병무
이철규|국민의힘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#국방기술#기술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 관련 발명자나 기술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
국방 관련 발명자나 기술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밀 명령 위반 시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받아요
현재는 비밀 명령 위반 시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 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
국방 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방과 민간 기술의 경계가 모호하면 실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국방과 민간 기술의 경계가 모호하면 실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