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국방·병무
이철규|국민의힘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 기술 보호#발명가 제한#형사 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 관련 기술 발명가와 출원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방 관련 기술 발명가와 출원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방 기술 유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.
현재는 국방 기술 유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국방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새나가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우리나라 국방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새나가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"국방상 필요"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정부가 "국방상 필요"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