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국토·도시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민박#인구감소지역#지역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하는 시골 주민들
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하는 시골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 크기 230㎡ 미만, 아침식사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제한을 풀 수 있어요
현재는 집 크기 230㎡ 미만, 아침식사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제한을 풀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으면서 수입이 늘어나고,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
시골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으면서 수입이 늘어나고,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조용한 주거지가 시끄러운 관광지로 변질되거나 주변 주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조용한 주거지가 시끄러운 관광지로 변질되거나 주변 주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