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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에 대해 규모·시설 및 식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등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은 지역 조례에 따라 230㎡ 초과 가능, 조식 외 식사 제공, 시설 요건의 규정이 완화되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되, 난개발 및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관리 필요가 증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