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국방·병무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
#정보기관 규제#정치적 중립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과 군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
국민과 군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대통령령에만 근거하던 국군방첩사령부가 법으로 설립되고 정치 개입을 금지해요
대통령령에만 근거하던 국군방첩사령부가 법으로 설립되고 정치 개입을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개인정보가 군에 의해 불법 수집되거나 정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
당신의 개인정보가 군에 의해 불법 수집되거나 정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으로 금지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정치 개입이나 인권침해가 충분히 막혀질지 불명확해요
법으로 금지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정치 개입이나 인권침해가 충분히 막혀질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