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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축소해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2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축소하고, 12세 이상에 대해 형사처분이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나, 재활 축소와 낙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