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범죄·형사
이종배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범죄#형사미성년자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, 특히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
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, 특히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4세까지 범죄해도 보호처분을 받는데, 앞으로는 12세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
현재는 14세까지 범죄해도 보호처분을 받는데, 앞으로는 12세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 범죄자도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전과가 생길 수 있어요
청소년 범죄자도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전과가 생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미성숙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면 교화 기회를 잃고 오히려 재범이 늘어날 수 있어요
미성숙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면 교화 기회를 잃고 오히려 재범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