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서비스격차해소#수도사업통합운영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사업의 통합 운영과 재정지원으로 보편적 수돗물 공급과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의 둘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수도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운영하고 보조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격차 축소, 지속가능한 수도공급, 재정자립도 개선과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의 둘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수도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운영하고 보조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격차 축소, 지속가능한 수도공급, 재정자립도 개선과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3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