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국토·도시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요금#시골지역#통합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 지역과 작은 도시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시골 지역과 작은 도시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지역이 따로 수도를 관리해서 요금이 달라지지만, 앞으로는 여러 지역이 함께 운영할 수 있어요
현재는 각 지역이 따로 수도를 관리해서 요금이 달라지지만, 앞으로는 여러 지역이 함께 운영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 지역의 물값이 내려갈 수 있고, 더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
시골 지역의 물값이 내려갈 수 있고, 더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지역을 함께 관리하면서 갈등이나 운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여러 지역을 함께 관리하면서 갈등이나 운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