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산업·기업
서천호|국민의힘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FTA#농어업인#피해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FTA로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FTA로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지원이 곧 끝나는데, 앞으로 10년을 더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국가 지원이 곧 끝나는데, 앞으로 10년을 더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이 안정적으로 일해야 우리 식탁의 음식값도 건강해져요
농민이 안정적으로 일해야 우리 식탁의 음식값도 건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계속 지원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가 계속 지원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