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검토를 생략하고, 허가권자가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로 비용과 시간이 줄고 농어촌 빈집 철거가 촉진되나 안전 관리와 남용 가능성 우려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