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국토·도시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#절차 간소화#인구감소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소유자와 농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소유자와 농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검토해요.
현재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검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빈집을 철거할 때 드는 수십만 원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빈집을 철거할 때 드는 수십만 원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의 검토 능력 부족으로 건축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자체의 검토 능력 부족으로 건축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