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교통·물류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혼잡 해소#도로 개선#지역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운전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운전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 광역시만 도로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50만 이상 모든 도시와 제주도도 받아요.
현재는 6개 광역시만 도로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50만 이상 모든 도시와 제주도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도시에서 교통혼잡이 줄어들 수 있어 운전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더 많은 도시에서 교통혼잡이 줄어들 수 있어 운전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존 광역시 사업이 축소되거나 예산 분산으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.
기존 광역시 사업이 축소되거나 예산 분산으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