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혼잡도개선#대상지역확대#비수도권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교통혼잡도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대도시권 6곳의 주요 간선도로에 한정되나, 개정안은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와 제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대상 지역에서 교통혼잡 개선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대도시권 6곳의 주요 간선도로에 한정되나, 개정안은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와 제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대상 지역에서 교통혼잡 개선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