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4
3
본회의 심의
2024-12-31
4
정부이송
2025-01-17
5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자격요건#인력확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조경력이 있는 사람들
법조경력이 있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수처 직원이 되려면 필요한 법조경력 기간을 단축해요
공수처 직원이 되려면 필요한 법조경력 기간을 단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수처 인력이 충원돼 고위공직자 비리를 더 빠르게 적발할 수 있어요
공수처 인력이 충원돼 고위공직자 비리를 더 빠르게 적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조경력을 낮추면 수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
법조경력을 낮추면 수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