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료기록전송#환자권리#데이터보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자 요청 시 진료기록을 전원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자는 본인 동의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전달하도록 요청하고,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전달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, 기록분실 감소하지만,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자는 본인 동의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전달하도록 요청하고,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전달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, 기록분실 감소하지만,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