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료기록 전송#병원 전원#환자 편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받는 환자들
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받는 환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제출하는데, 앞으로는 병원끼리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요
현재는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제출하는데, 앞으로는 병원끼리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료기록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, 서류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져요
진료기록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, 서류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거부하면 환자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거부하면 환자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