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투명성#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시민, 기자, 시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시민, 기자, 시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유롭게 청구 가능한데, 앞으로는 반복 청구나 비용을 안 낸 사람의 신청은 거절할 수 있어요
현재는 자유롭게 청구 가능한데, 앞으로는 반복 청구나 비용을 안 낸 사람의 신청은 거절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공개해야 할 정보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정부가 공개해야 할 정보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불편한 청구를 '악의'로 낙인찍고 자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
정부가 불편한 청구를 '악의'로 낙인찍고 자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