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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남용을 줄이고 민원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복 청구는 이송된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하고, 동일 내용의 청구 중복 처리를 막으며 비용 선납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수의 시민이 정보에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행정 효율은 높아지지만, 취약계층의 선납 부담을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