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금융·보험
강민국|국민의힘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금융감시#자금세탁방지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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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가상자산사업자와 암호화폐 투자자, 일반 금융소비자
가상자산사업자와 암호화폐 투자자, 일반 금융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식 요건만으로 신고를 수리하는데, 앞으로는 자금세탁 우려 등으로 신고를 거부하고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
현재는 형식 요건만으로 신고를 수리하는데, 앞으로는 자금세탁 우려 등으로 신고를 거부하고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암호화폐 투자자가 사기나 자금 횡령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
암호화폐 투자자가 사기나 자금 횡령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술력 부족한 중소 거래소들이 규제 요건을 맞추지 못해 폐업할 수 있어요
기술력 부족한 중소 거래소들이 규제 요건을 맞추지 못해 폐업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