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강민국|국민의힘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규제#자금세탁방지#신고조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조건을 붙이고 불수리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 수리 시 FIU가 자금세탁방지 등 목적의 조건을 붙일 수 있고, 요건 미충족 시 불수리 근거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의 건전성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나 진입장벽 증가로 사업자 수와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 수리 시 FIU가 자금세탁방지 등 목적의 조건을 붙일 수 있고, 요건 미충족 시 불수리 근거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의 건전성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나 진입장벽 증가로 사업자 수와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