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질환자#격리강박#환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이 영향받아요
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문의 지시 무시하고 신체 제한한 경우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치료 목적 없는 격리·강박도 처벌받아요
현재는 전문의 지시 무시하고 신체 제한한 경우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치료 목적 없는 격리·강박도 처벌받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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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정신질환자가 부당한 격리와 강박으로부터 더 강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
정신질환자가 부당한 격리와 강박으로부터 더 강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