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격리강박지침#권리보호#비자발입원감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신건강 관련 격리와 강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치료 목적 외 징벌적 격리나 장시간 강박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, 지침 준수 여부가 처벌로 연결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자 권리 강화와 안전한 최소격리로 신뢰를 높이지만 시행상 부담과 오용 가능성도 남습니다.
정신건강 관련 격리와 강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치료 목적 외 징벌적 격리나 장시간 강박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, 지침 준수 여부가 처벌로 연결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자 권리 강화와 안전한 최소격리로 신뢰를 높이지만 시행상 부담과 오용 가능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3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