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산업·기업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#소비자보호#판매대금정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직구 소비자와 온라인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외 직구 소비자와 온라인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판매자 책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한국 규칙을 따르게 돼요.
현재는 해외 판매자 책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한국 규칙을 따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직구할 때 더 안전해지고, 온라인 판매자도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해외 직구할 때 더 안전해지고, 온라인 판매자도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비용이 올라가서 해외 직구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어요.
규제 비용이 올라가서 해외 직구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