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공무직위원회#공공부문비정규직#고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직위원회 설치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인사·노무 정책을 일관되게 다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설화된 공무직위원회가 정책 심의·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규직 전환 촉진과 차별 해소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설화된 공무직위원회가 정책 심의·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규직 전환 촉진과 차별 해소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