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비정규직#고용안정#처우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기관마다 임금과 처우가 달라요. 앞으로는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돼요
현재는 각 기관마다 임금과 처우가 달라요. 앞으로는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개선될 수 있고, 고용이 더 안정돼요
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개선될 수 있고, 고용이 더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을 정해도 실제 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불명확할 수 있어요
법을 정해도 실제 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불명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