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공정화#보복금지#단체활동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맹점주 단체활동에 대한 보복 금지로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점주단체 구성·가입·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분쟁해결 접근성 증가와 협상력 강화, 관리비용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점주단체 구성·가입·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분쟁해결 접근성 증가와 협상력 강화, 관리비용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