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박은정|조국혁신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디지털성범죄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딥페이크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이 영상물 보전·삭제를 직접 요청하고, 허위영상 반포에 대한 형량이 크게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, 수사 신속성 증가, 플랫폼 부담 및 개인 정보 이슈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이 영상물 보전·삭제를 직접 요청하고, 허위영상 반포에 대한 형량이 크게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, 수사 신속성 증가, 플랫폼 부담 및 개인 정보 이슈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3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