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범죄·형사
박은정|조국혁신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디지털성범죄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, 학생 등 딥페이크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여성, 학생 등 딥페이크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처벌이 약하고 수사도 어려운데, 앞으로는 최대 10년 징역과 빠른 수사,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
현재는 처벌이 약하고 수사도 어려운데, 앞으로는 최대 10년 징역과 빠른 수사,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해요
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분위장수사가 개인정보 침해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, 가짜 영상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
신분위장수사가 개인정보 침해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, 가짜 영상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