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여성·가족·아동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배상금#양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를 음주운전 사고로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영향받아요
부모를 음주운전 사고로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배상금이 부족하지만, 앞으로는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
지금은 배상금이 부족하지만, 앞으로는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
부모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상금이 정해져도 음주운전 가해자가 실제로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배상금이 정해져도 음주운전 가해자가 실제로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