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ESG#사회책임투자#운용지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ESG 요소를 반영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0조 제3항 신설로 ESG를 고려한 운용지침이 법적으로 요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수익률 제고와 사회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시행 초기 비용과 복잡성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0조 제3항 신설로 ESG를 고려한 운용지침이 법적으로 요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수익률 제고와 사회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시행 초기 비용과 복잡성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