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ESG#사회책임투자#장기수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ESG 원칙에 따라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 제5항이 신설되어 기금 운용 시 환경‧사회‧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수익 및 리스크 관리가 개선되고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제추세 부합이 기대되나, 측정·관리 비용 증가와 실행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 제5항이 신설되어 기금 운용 시 환경‧사회‧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수익 및 리스크 관리가 개선되고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제추세 부합이 기대되나, 측정·관리 비용 증가와 실행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