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ESG#사회책임투자#예금보험기금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예금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 제2항 신설로 ESG 고려를 운용지침에 포함시켜 장기 수익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적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측정 주관성 같은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