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잠정조치#형량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 보호 강화와 형량 상향을 위한 제도 개정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필요 시 최대 15개월까지 확장하며, 이행실태를 법원이 점검하고 위반 시 통보하며 형량을 상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안전 강화와 재범 예방,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필요 시 최대 15개월까지 확장하며, 이행실태를 법원이 점검하고 위반 시 통보하며 형량을 상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안전 강화와 재범 예방,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3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