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
#공정거래#온라인플랫폼#시장지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남용을 금지하고 이용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 프레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제 도입, 시정명령·과징금, 공시 의무, 분쟁조정 등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경감과 공정경쟁 촉진, 규제 비용 증가 및 혁신 저해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제 도입, 시정명령·과징금, 공시 의무, 분쟁조정 등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경감과 공정경쟁 촉진, 규제 비용 증가 및 혁신 저해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