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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비수도권 주택 취득·보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특례해 지방 도시 소멸위기를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3조의2를 신설해 비수도권 주택 취득·보유에 대한 세액 감면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·소비 여력 증가로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으나 세수 감소나 지역 간 형평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