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주택·임대
조경태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#세금#지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 외 지방이나 인구 줄어드는 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가진 사람들
서울 외 지방이나 인구 줄어드는 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가진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 살 때 취득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그 세금을 깎아줘요
현재는 집 살 때 취득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그 세금을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사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지방으로 이사 가기가 훨씬 쉬워져요
집 사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지방으로 이사 가기가 훨씬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이 실제로 사람들을 지방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
세금 감면이 실제로 사람들을 지방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