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조세·세금
조경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수도권주택#양도소득세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2채 이하를 소유한 주택 소유자 (비수도권주택 1채 포함해요)
주택 2채 이하를 소유한 주택 소유자 (비수도권주택 1채 포함해요)
📌
뭐가 달라지나?
비수도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팔 때, 세금을 1세대 1주택자처럼 내게 돼요
비수도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팔 때, 세금을 1세대 1주택자처럼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수도권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
비수도권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, 실제 비수도권 지역 살이는 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
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, 실제 비수도권 지역 살이는 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