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박은정|조국혁신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상명령확대#피해자보호#아동청소년성착취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인 외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법원이 부분 인용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별도 민사 절차 없이 빠르게 배상을 받아 피해 회복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인 외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법원이 부분 인용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별도 민사 절차 없이 빠르게 배상을 받아 피해 회복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3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