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분쟁조정#소비자 보호#독립성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 상품(주식, 펀드, 은행 상품 등)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
금융 상품(주식, 펀드, 은행 상품 등)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감독원장 한 사람이 분쟁조정을 마음대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요
현재는 금융감독원장 한 사람이 분쟁조정을 마음대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본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기고, 더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
피해를 본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기고, 더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분쟁 해결 절차가 복잡해져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
분쟁 해결 절차가 복잡해져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