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재난·안전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실종자 발견#위치정보 조회#경찰 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종된 성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실종된 성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위치정보 조회로 실종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
현재는 경찰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위치정보 조회로 실종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
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악용될 수 있어요
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