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실종성인#개인위치정보#실종정보시스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한 체계와 권한의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은 신고를 폭넓게 접수하고 개인위치정보 등 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불안이 감소하나 개인정보 남용과 부당목적 악용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은 신고를 폭넓게 접수하고 개인위치정보 등 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불안이 감소하나 개인정보 남용과 부당목적 악용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