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강경숙|조국혁신당
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
#경영위기대학#구조개선#폐교해산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위기와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하는 제도 마련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담기관 지정, 재정진단 도입, 경영위기대학 지정·해제, 구조개선 조치 및 특례, 폐교해산 절차의 법제화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쟁력 상승을 기대하나 행정부담 증가와 재정 독립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809